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1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11월 22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상위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사업자에

대한 규제완화 및 주민협의체 대표자 선임방법 개선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

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협의회 대표자 선임 관련 조항 개정

(안 제9조제2항제3호)

나.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 (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10. 05. 〜 2018. 10. 25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대표자 선임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9조제2항제3호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,

- 안 제24조제1항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음.

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